"이것저것 따질 계제 아냐…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 대응해야"[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협을 받는 경제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내비치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라며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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