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 제안 배경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제공

美·佛 '호응'…文 '기업인 입국 허용' 논의 구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화상회의 필요성을 설파해 주목된다. 외신이 '한국식 방역'을 극찬하면서 문 대통령도 '한국식 방역 체계 공유'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중심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6일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 제안 배경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할 경우 공유할 목적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기업인 입국 허용'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때문에 전면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가 있더라도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 입국은 허용하는 문제 등은 G20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사실 이런 맥락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한국인 입국 제한 등 조치한 나라는 140개국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원천 차단과 확산을 위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꺼내 들면서 출장길이 막힌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수출 의존도가 한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 등 다른 나라도 사정도 나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공조하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유럽과 미국을 위협하며 어느 정도 명분은 갖춰졌다. 스페인 등 일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는 초강수까지 꺼내들면서 경제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데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연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G20 차원의 특별 화상회의 제안에 일부 국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크롱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해 보자"고 호응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에서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개최될 G7 정상 간 화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입장을 바꿔 도입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6월29일 청와대에서 친교만찬 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청와대 제공

국제사회에서 입김이 센 미국과 프랑스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미국 측이 G7 정상 간 화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제외한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외신들은 한국 방역 체계를 주목하며 대체로 호평을 내놓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 위기를 벗어나면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뉴욕타임스) "대규모 검사 시스템을 갖춘 한국"(르몽드)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도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례를 외국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 한국의 빠른 대응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발언권을 높이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호응 여부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두고 민감한 일본이 한국이 추진하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선뜻 나설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한국의) 명분은 좋지만, 일본이 (추후 G20 차원의 공조를) 받아들이더라도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방식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외신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검사에 대해서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등 한국의 방역 체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