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해임 청원에 "능력·자질 평가…특혜 인사 아냐"
입력: 2020.03.11 16:47 / 수정: 2020.03.11 16:47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

"법무부, 檢 인사 과정서 제기된 청원인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 청원과 관련해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했다.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청원 답변을 발표했다.

추 장관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지난달 3일 검사 인사에서 △통상적인 인사 주기 무시 △인사에 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 등을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때문에 일각에선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센터장은 통상적 인사 주기 무시와 윤 총장 의견 청취 생략 지적과 관련해 "이번 인사는 인사 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답했다.

또,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선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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