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가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재난기본소득 '취지' 담아…이번 추경에 정식 도입은 안 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 원보다 늘리고 지원사업 신설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에선 반영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늘어나는 추경 예산과 지원사업은 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애로사항 대책 마련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증액되는 부분은 정부의 수정 추경안 제출 없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영남권 중심으로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사태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언급하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추경에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보인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대구·경북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융자나 특혜 보증 확대보다 현금 지원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당정청은 국방 분야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확보하고, 마스크를 공급하는 약국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야별 당정청협의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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