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연이은 北 무력 도발에 靑 일부 책임론
입력: 2020.03.11 05:00 / 수정: 2020.03.11 05:00
북한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청와대는 9일 2월28일과 지난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북한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청와대는 9일 "2월28일과 지난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무시하는 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이 이달 들어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는 건건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다. 반대로 북한이 언제든 뜻대로 미사일을 쏘는 데 일정 부분 청와대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이어 9일에도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 북한은 불의의 군사적 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자위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간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최신식 무기 도입에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최근에는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매체를 통해 "황당한 궤변"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내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합동타격훈련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행동의 중단을 촉구한 것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는 건건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노동신문 갈무리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는 건건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노동신문 갈무리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청와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반복되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도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반응하면서 '北 도발-南 비판'이 연속된다는 얘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실황 중계식 발표와 유감 표명을 중단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향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추가 군사훈련을 시사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는 유사성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북한이 남한을 등한시하는 기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며칠 만에 입장을 뒤집어도 상관없는 국가 취급을 받는 게 문제"라며 "북한은 자기들이 아무 때나 미사일을 쏴도 된다는 허락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하 중·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미국은 묵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지식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군사도발 허용 수위를 높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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