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모습. /이동률 기자

필요한 재원 51조 원…"특단의 대책 필요"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전 지사의 주장대로 하기 위해선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며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이같은 방법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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