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왼쪽)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6일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학원 휴원 협조를 촉구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이재명 "금지명령에 따른 비난 감수" vs 진중권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하자"며 반대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밝혔다.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로 불교와 천주교 등은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교회의 56%(2858곳)는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며 "종교집회를 강제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거론에 대해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인데,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하지만 진 전 교수는 "반대한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하자"라며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다. 기독교의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괜히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려던 교회까지도 반발해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할까 봐 겁난다"며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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