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일본발 입국자 14일 격리…우리와 달리 일본 감염상황 상당히 불투명"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오는 9일부로 일본발 입국 모든 외국인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한다. 또,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도 발표했다.
조세영 외교부1차관은 6일 오후 7시 45분 외교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다.
조 차관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면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면서 9일 부로 △사증면제조치와 사증 효력정지 △사증 발급시 건강확인 절차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조치 △일본 전지역을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 등 4가지 방침을 설명했다.
이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는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고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