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와 유학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설전도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이제라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와 유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원 강릉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무증상 감염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입국한 20대 중국 유학생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입국수속 당시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아 무사히 국내로 들어와 강릉까지 이동했다.

이후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중국 유학생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권 의원은 "다른 지역은 (중국 유학생을) 전수조사 안 한다"며 "3만 명의 유학생, 그리고 일반 중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입국금지를 미루고 있다. 의사협회, 질병관리본부장도 (중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도 밝혀졌다. 중국인 입국금지와 국내 중국인 유학생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입국을 전면금지하면 당연히 방역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에선 그 외 고려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방역,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 아닌가"라며 "지난 지방선거 때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으로 효과를 좀 봤다. 하지만 이제는 북미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다고 하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중국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호의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권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다. 고발이 들어와 범죄혐의가 있으면 증거확보 차원에서 밀행적으로 하는 것인데,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콕 짚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선 초기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신뢰 얻었다. 지금은 지역 확산을 막아야되는 상황에서 총력전이 필요하다"며 "신천지 측이 각 지자체에 제출한 신천지 명단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 지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권 의원의 질문 취지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이 길어지자, 권 의원은 "됐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추 장관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꿋꿋이 답변을 이어갔다.

설전이 길어지며, 발언 종료시간이 다가오자 권 의원은 "국민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책임소재,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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