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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가 28일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비 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측에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정은보 협상대표가 지난해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美,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무급휴직 통보"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가 28일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비 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측에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 1일 무급휴직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당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고 교한각서 체결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교환각서 방안으로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6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