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코로너19 사태가 확산하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입국 전면 봉쇄, 실익 없다 판단"…靑, 조목조목 반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야당이 이런 비판을 한 것에 반박으로 볼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서면 브리핑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와 중국 눈치 보기 논란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100만 명 동의를 얻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청와대 입장 설명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의 안정적 관리 △최근 중국 입국자 수 감소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확진자 수 감소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입국 과정도 스스로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 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학을 맞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도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했다.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 했지만,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배재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청와대는 또, 최근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입니다. (자료/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났다. (25일 3337명, 26일 3697명)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한 전면 입국 금지는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개 정부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발표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

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라며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 상태다. 그 이외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 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는 점도 들었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국제적 공론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