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반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비상 경제시국" 규정…靑 "이달 말 1차 대책 이후 경제 상황 주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에 엄중한 인식을 내비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예기치 않은 전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반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급격한 경기 위축 상황에 대해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대목에서 현 시국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명확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구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경제가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조업 등 산업계는 물론 관광·건설·수출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를 채찍질했다.

특히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현 상황을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복합쇼핑몰이 한산한 모습. /김세정 기자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대응체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는 목적이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2월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대책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한 뒤 추경을 집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강 대변인은 "명시적으로 그때 추경을 검토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 재원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기 부진이 악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 하방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

결국 정계 안팎에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경기 위축이 심화하자 당시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