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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인상폭이 가장 큰 쟁점…우리는 SMA 틀 내에서"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SMA)에 대해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의 타결이 임박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월 중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차기 협상단끼리 일정을 조율해서 7차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기한인 지난해 말 타결되지 못하고 6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번달 7차 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강 장관은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SMA 틀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협정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주한미군에 고용된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달 말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양측의 협상단이 다시 만나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