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시국…모든 특단 대책 필요"
입력: 2020.02.18 11:44 / 수정: 2020.02.18 11:44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국민안전·민생경제 특단 대응 강구"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및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사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및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사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 차질 △수출 감소 및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 △소비와 내수 위축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 가중을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및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 임대료 인하 조치를 강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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