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왼쪽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국민의당,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준위원장은 17일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앞서 교육부에서 검토했다가 만 13세 하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정부차원 논의보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하는 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안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동·청소년 안전사회 실천방안'을 위한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으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만12세 미만으로 하향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추진 △흉악범죄자 재범 차단 △가정 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및 가정폭력 반의사 불벌죄 제외 △학대 아동청소년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이미 검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는 물음이 나오자 "여러 고민들을 했을 거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동청소년 보호가 잘 되고 있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정부차원 논의보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주치의 도입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을 하고 논의를 거쳐 연말에 2021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정부차원 논의보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안 위원장은 "아마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해 정치권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정도 수준의 입법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언론 뉴스 배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점이 우리 사회를 위한 미래 담론이 굉장히 활발하단 거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미래를 위한, 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이 없는 걸까 생각해봤다"며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인터넷 포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게 직접 언론사에 가서 보는 것보다 포털을 통해 접하는 것을 여기 기자분들도 잘 알 거다. 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많이 본 뉴스 랭킹이라던지 급상승 검색어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점도 생산적인 미래 담론이나 정책에 대해 우리 미래를 발목잡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담론 생산을 위해서 언론 뉴스 배포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 필요하다면 법률 제정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언론사 사람들이 고생해서 쓰는 뉴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