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당명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만드는 신당 '국민당'은 불허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 /국회=남윤호·배정한 기자

민주당 "가짜정당 인정한 선관위 결정에 분노…철회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창당대회를 연 뒤 다음 날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당초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비례한국당'을 당명으로 쓰려 했으나, 선관위가 기성정당과의 오인, 혼동 등을 이유로 불허해 변경해 신고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당 대표, 조훈현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종명 의원이 추가로 합류해 한국당에서 넘어온 현역 의원은 3명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심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제2, 제3의 가짜정당 출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오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만드는 신당 '국민당'의 사용은 불허했다. '안철수 신당'에 이어 두 번째 불허 결정이다.

국민당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당 명칭이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국민당은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는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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