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 명칭 사용도 불허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안 전 대표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국민당 창준위 "고무줄 잣대…즉각 허용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창당행이 난관에 봉착했다. 당 창준위원회는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의했다.

13일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 번째 불허"라며 "우리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당은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국민당은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또 '국민당' 명칭 사용이 최종 불허될 경우에 대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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