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한미워킹그룹, 美 개별관광 허락할까?
입력: 2020.02.11 05:00 / 수정: 2020.02.11 05:00
한미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운데)는 이날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나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한미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운데)는 이날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나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전문가 "개별관광, 美 대북제재 저촉될 가능성"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10일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리면서 미국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나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 동향을 포함해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DMZ 평화지대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별관광'추진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역점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4월 예상)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악재를 만났다. 2019년 4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의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역점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4월 예상)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악재를 만났다. 2019년 4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의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현재 북한 관광산업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역점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4월 예상)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악재를 만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사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0월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산에 남녘동포들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화답 전 개별관광 성사에 있어 미국의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남북협력은 워킹그룹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도 이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처음으로 국정연설에서 '북한'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무시’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단독적으로 추진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단독적으로 추진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단독적으로 추진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관광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유엔 제재 뿐 아니라 미국 국내 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킹 그룹에서 개별관광 이전에 남북 협력에 있어 포괄적으로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그리고, 북미대화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도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전선에 구멍이 뚫린다는 측면에서 꺼리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 입장에서 더 지켜보자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개별관광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한미 간의 협력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미측과 협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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