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트럼프, 2020 국정연설 '북한패싱' 배경은?
입력: 2020.02.07 05:00 / 수정: 2020.02.07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 앞서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이 연설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 앞서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이 연설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뉴시스

"북미 협상 교착 상태 지속 가능성·전략적 무시"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한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IS(이슬람국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쿠바 등 대외 현안을 언급했다. 심지어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국정연설 자리에 초대해 베네수엘라 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꺼내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독재체제'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2019년에는 북한이 도발을 멈췄다면서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북미관계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10월 스톡홀롬 실무협상을 성사시켰지만, 그럴다할 성과는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웃는 두 정상.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
현재 북미관계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10월 스톡홀롬 실무협상을 성사시켰지만, 그럴다할 성과는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웃는 두 정상.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

하지만 현재 북미관계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10월 스톡홀롬 실무협상을 성사시켰지만, 이럴다할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황에 머물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북미 협상 교착 상태 지속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전략적 무시’를 취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략적인 무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 앞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략적인 무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 앞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에 대해 전략적인 무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북미 간 협상이 어렵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 가능성만 높아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이 셈법을 바꾸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며 "북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북전문매체 NKnews는 민타로 오바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관을 인용해 "국정 연설은 어떤 이슈가 우선순위인지 결정하는 미국 정부의 관료적 절차의 결과"라며 "지난해 북한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등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한다는 의미"해석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정연설 이후인 5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미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조속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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