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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럿 감염증' 대책 마련 회의에서 '중국 입국제한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선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활용키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국회=배정한 기자 |
예비비 3.4억 선제적 투입키로...기업 세무조사 유예 조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중국 체류자 입국금지 확대 방안에 대해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입국금지 확대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확대 방안을 완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어제부터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 및 특별관리입국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모니터링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국금지 확대 방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는지'라는 물음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정부는 전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제한적 입국금지조치를 발표한 상황이다.
당정청은 또 예비비 3조4000억원을 방역·경제산업 대응에 사용하기로 확정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이 있다"며 "총 가용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이미 예산 280억원이 집행됐으며, 보건복지부에선 1300억원 규모를 필요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경제산업에 대한 지원까지 하게된다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3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수출기업·관광업계·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추진,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를 최대 1년간 연장, 수출과 관련 관세 징수 유예, 수출관세 환급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중소기업을 많이 만난 의원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당분간 세무조사 같은 것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경제부처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