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병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며 "10년 내 여성이 군대에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는 최 교수. /국회=남윤호 기자

"방산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할 것"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1대 총선 영입인재 11호로 소개한 '방위사업 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가 "향후 10년 내 여성이 군대에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기자회견에서 모병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론 모병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며 "단계적 모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0년 안에는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여성 군대 시대' 발언에 대해 최 교수는 "앞으로 5년 뒤에 징집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 10년 뒤에는 많은 인원이 더 줄어든다. 그땐 사실 여성분들이 군대 가실 수도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고, 다 가야한다고 말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한다. 10년 뒤 여성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병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기자회견문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다"며 "투명한 방위사업 체계 구축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제 모든 지식과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이어 "더 강해지려면,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인 첨단 강군으로 가야 한다.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산업이기도 하다"며 "그간 방위산업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국방개혁과 방위산업을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방위사업은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그로 인해 비리의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는 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며 "기존까진 비리에 대해 사후적 제재에 방점을 뒀다면 저는 사전 시스템을 법으로 입안해서 투명한 방위사업 체계 시스템 구축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전 예방 시스템'에 대해 "기존까지 방산비리에 대한 내용은 수사나 조사 감사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50% 이상의 무죄율이 나온 바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방산비리의 본질과 실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관급 공사나 공공재 입찰 참여 시 입찰 담합이나 불공정을 사전 예방하도록 고도화 돼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방산 분야에 접목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 교수에 대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체계를 투명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했다. /남윤호 기자

충남 천안 출신인 최 교수는 숭실대 회계학과 학사 졸업 후 현역 장교로 근무하면서 경희대 경영학 석사를 거쳐 2016년 건국대에서 '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에 임용돼 국방조달관리, 계약 및 협상관리, 원가관리 등을 강의했다. 이후 2018년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2019년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에 임용됐다.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 혁신체계에 대해 연구를 지속해 제41회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한국방위산업학회 제6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방산학술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최 2014·2016·2018 방위산업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예 강군으로 갈수록 방위산업의 비중이 커져간다. 앞으로 남북이 서로 간 군사적 대치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방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간다"며 "최 교수가 우리나라 방위산업 체계를 투명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선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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