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0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팩트 DB

靑, 檢 압수수색에 "보여주기식 수사…강한 유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이 청와대에 '화살'을 겨눈 것이다.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항명 압박'에도 보란 듯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는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로 인한 논란에도 청와대를 겨냥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반응을 자제해오다 오후 6시 27분께 서면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 이후 한 달 만이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뒷줄)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비롯한 윤석열(앞)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모두가 교체됐다. /배정한 기자

이번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타이밍' 때문에 더 주목된다. 청와대와 추 장관의 전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틀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자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고위 간부들이 '좌천' 당한 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일 법무부의 인사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모두가 교체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현 정권 실세들을 향하는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물갈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반대된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윤 총장의 성향으로 볼 때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와는 무관한 압수수색이지 않겠냐"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압수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검찰이 흘렸는지, 그 취재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리면 범죄"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3일에도 청와대는 김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법무부의 특별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