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주간政談] '윤석열 사단' 날린 추미애, 국회 취재진 질의엔 '침묵'
입력: 2020.01.11 00:00 / 수정: 2020.01.11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특명 148명을 채워라'…아슬아슬 범여권 공조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지난해 본업(?)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했던 국회가 새해들어 오랜만에 본업인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98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의 후임자인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틀 간 진행됐습니다. 또 청문회 기간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를 펼치던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라는 글로벌 빅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는데요, 먼저 국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추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추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추미애에 뿔난 한국당,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공세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던 '윤석열 사단'을 지난 8일 검찰 인사로 날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 발표 다음날(9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추 장관의 방문에 국회 출입기자들도 한마디 코멘트라도 얻기 위해 따라붙었지만,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추 장관에게 '어제 인사에 대한 한 말씀만 해달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인가', '어제 인사 기준을 말해달라' 등의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유도했는데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추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비판에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로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사가 발표된 후 국회 기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법무부-대검찰청 상황'을 언론사의 편집국장(추미애)-회사 대표(문재인)-사회부장(윤석열)에 비유한 지라시가 돌기도 했는데요, 추 장관의 인사 단행은 위치상 당연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검찰 출입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이례적인가'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법조 출입을 경험하지 않은 정치부 기자들은 검찰 조직, 직위, 역할 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 장관에 강한 비판을 넘어 검찰 고발, 국정조사 요구, 탄핵소추안까지 제출한 한국당의 반응은 기존에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쟁을 펼칠 때마다 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일부에선 패스트트랙 대결 구도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새로운 정쟁거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가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열려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다. 또한 패스트트랙법안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민주당 관계자가 방청객석에서 의원 수를 체크하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새해 첫 본회의가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열려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다. 또한 패스트트랙법안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민주당 관계자가 방청객석에서 의원 수를 체크하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재적인원 과반 못 채워 본회의 지연 개의

-새해 첫 본회의가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열려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데이터 3법' 등 198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측이 불참하면서 이번에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본회의를 강행했는데, 이번엔 의원 재석 수가 아슬아슬했죠?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려면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인 148명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선 총동원령을 내려 전체 129명 가운데 124명이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 소속 국무위원들과 전날 늦게까지 인사청문회를 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불러 확보한 숫자입니다.

지난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하며 반쪽 본회의가 됐다. 한국당 쪽 의석이 텅 빈 모습. /박숙현 기자
지난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하며 '반쪽 본회의'가 됐다. 한국당 쪽 의석이 텅 빈 모습. /박숙현 기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에선 정의당만 6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다른 정당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할 때와 달리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 8명이나 빠졌고,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일부 의원들도 불참했습니다. 때문에 본회의 개의가 예고됐던 오후 6시까지도 3명이 모자라 한 시간 더 기다려서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참석 의원 수가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우선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본회의 개의 시간이 계속 뒤로 미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일 동포 단체 신년회 참석차 일본 출장을 간 강창일 민주당 의원처럼 아예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후 2시로 본회의 일정을 맞췄다가 막상 회의가 열리지 않자 저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국회를 떠났습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려진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도 오후 3시께에는 본회의장에 있었거든요, 장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장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중요한 지역구 일정이 있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총선이 임박해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바쁜 시즌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아래에서 세 번째)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 관련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박숙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아래에서 세 번째)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 관련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박숙현 기자

-네, 의원들이 연초 서로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그야말로 총선의 해가 돌아온 건데요. 민홍철·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7일부터 14일까지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본회의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선 오는 13일에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면 마음 놓고 지역구 활동할 수 있겠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웃음).

-대기하던 의원들은 사실상 첫 개의 시간이었던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아무것도 못했겠네요?

-네(웃음), 그래서 본회의장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 의원 간 '만남의 광장'이 됐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근황을 나누기도 했고, '관계의 과학' 같은 책을 읽는 학구파도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본회의 직전 저녁을 본청 3층 식당에서 간단히 했는데, 맛있는 라면 냄새가 본회의장 입구가 있는 로텐더홀까지 번졌죠. 하필 그때 본청 계단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대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웃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가 된 추 장관은 어때 보였나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청년기본법 찬성 토론에 나서면서 추 장관과 민주당에 유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나도 강력하게 유감이다"라고 야유하고, 일부는 팔짱을 끼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은 꼿꼿한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김현아 "재선되면 여유 생기나?" vs 정세균 "김현아도 가능해요"

-지난 7~8일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6선 의원인 데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를 두고 삼권분립 파괴 논란부터 각종 의혹이 언급됐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취재진 사이에선 한목소리로 '도돌이표'라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여야 간 큰 논쟁 없이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정 후보자가 소명하는 상황을 반복했는데요. 특히 야당 의원과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나경원 한국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반복되면서 '한 이야기를 또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핀잔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바쁜 와중에도 논문을 작성했다며 논문 발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 후보자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청문회 오후 보충질의에서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박사 학위를 받은 시기가 재선 의원 당시다. 정확히 2000년 3월 입학, 2004년 2월 졸업인데, 16대 국회 임기와 일치한다"며 박사학위 기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나열했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 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당시 정 후보자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상임위 3개, 당직 4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저는 초선이라 4년 동안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하고 헉헉거렸는데, 재선하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나"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지 않나. 제가 지금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논문을 (본인이) 안 썼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는 건, 정치하면서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가능하다"라며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 출신인 데다 미국 MBA를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했다. 물론 의정활동 바쁘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학업은 유지할 수 있다. 진짜 제가 피나는 노력을 했다. 우리 김현아 의원은 1, 2년이면 (학위를) 땄지 않았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때아닌 '바쁨' 논쟁이 펼쳐진 건데요. 김 의원이 '재선의 여유'를 묻자 정 후보자는 "김 의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북돋는 모양새가 됐습니다(웃음).

-이날 논문 관련 논쟁 내내 김 의원은 '바쁜 와중에 실수할 수 있으나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정 후보자는 '기준이 바뀌기 전이었고, 그 후로도 교수님들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티키타카'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저는 이제 의원들이 높은 지위에도 만족하지 않고 학위 논문까지 해서 가방끈 늘리는 데 이렇게 표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고, 정 후보자는 "저도 정치인들이 학위를 가능하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한다. 목적이 학위를 받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게 해야 한다. 논문을 제출하지 말고 수료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하며 훈훈한 결말(?)이 됐습니다(웃음).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세정 기자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세정 기자

◆靑, 컨트롤타워 충실…이란 사태 만전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전면전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새해 초부터 전쟁 공포가 엄습했는데요, 청와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웠죠?

-네, 지난 6일(월요일)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할 것을 지시했죠. 국무위원을 콕 집어 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 NSC 상임위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데, 그만큼 이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가 피습되자 보복을 예고했던 이란이 7일(현지시간)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아사드 공군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대대적인 군사적 행동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죠. 전 세계가 중동 정세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청와대는 8일 이란 상황에 대해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언론에 부탁했는데요, 그만큼 이란 정세와 언론 보도에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에 빈틈이 없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관심사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 세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6일과 9일 중동지역의 조속한 정세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공식 결정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파병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란과 관계 악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확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당분간 중동 정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 한건우 인턴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임세준 기자, 김세정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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