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 실질적 교류·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의 공조와 북한의 호응 여부 등 현실적 난관이 많은 상황이다. /청와대 제공

미국, 대북제재 유지 압박…'자력갱생' 北 호응 미지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기로에선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과 집권 4년차를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번영의 가능성을 국민에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기조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던 2018년과 달리 지난해는 대외여건의 변화와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뚜렷했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도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북미관계는 난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북측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서 사실상 제3자적 관점으로 바라봤던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선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협력을 위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의 답방 재추진과 접경지역 협력,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협력과 더불어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참여,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북한과 협력 사업을 통해 꽉 막힌 한반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깔려 있지만, 현실화까지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구상에 미국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9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남북 간 경제 협력 강화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한을 답방할지도 관심사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구상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남북경협 제안에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한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선(先) 비핵화가 없이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의 뜻을 모을지는 미지수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경협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제재 상황 속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 증진을 두고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독자 행동 구상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지지도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문 대통령의 구상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신년 초부터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정확히 조준 피살함에 따라 이를 목격한 북한은 체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노선을 드러낸 북한이 핵 협상에 적극 나설지 불투명하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