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당국 "'北 국제제재-핵포기 교환 불가' 판단"
입력: 2020.01.07 07:18 / 수정: 2020.01.07 07:18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이 국제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노동신문=뉴시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이 국제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노동신문=뉴시스.

北 다탄두 탑재 ICBM 개발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 핵 개발 포기를 맞바꾸는 방식의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최근 정보당국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이번 보고를 통해 ▲핵 포기 불가 ▲핵 억제력 강화 지속 ▲ 무적의 군사력 보유·강화를 '국방 건설'의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또 북핵 협상과 관련, '국가안전과 미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해제만으로 비핵화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게 당국의 보고 맥락이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보당국이 북한의 새 전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위협을 하며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분리형 독립목표 재진입 핵탄두(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MIRV 기술은 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개념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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