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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새해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며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뉴시스 |
거취 질문에 이낙연 "정세균 16일 전 임명될 것"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학자금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지원은 지난해 83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이다.
당정청은 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식이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고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민생안전대책은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특히 재정 조기집행에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청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민생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당은 최선을 다해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 설 전 서민에게 값진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직불제법, 주택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복귀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 총리를 격려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는 오늘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가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종로 출마설에 대해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정세균 차기 총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1월16일 전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