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선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21대 총선 이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전경. /더팩트 DB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자년 새해 정치권 전망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020년 '하얀 쥐의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줘야할 정치권은 지난해 실망과 헛움음만 안겨줬다. 일 년 내내 지속됐던 여야의 극한 갈등은 올 초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처리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범여권 연대와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4·15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여야의 기 싸움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0대 국회기간 동안에는 "정치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민들이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 이후 전망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희망 없는 20대 국회, 21대 국회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20대 국회는 이대로 (정쟁만 하다) 끝날 것 같고, 21대 국회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소모적 정쟁만 일삼는 의회정치를 그만하고 새로운 의회정치를 열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어떻게 소모적인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어 "특권을 없애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을 하는 게 21대 국회의 첫 숙제"라며 "이 숙제가 풀리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이와 관련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내내 정쟁이 이어졌던 국회는 2019년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12월 30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싼 모습. /문혜현 기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입한 거대 정당들이 모두 심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당의 결과가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통화에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심판론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민심과 유리된 한국당보다는 결과가 낫겠지만, 어느 정도의 심판은 받을 것이다. 총선 후 정당체제가 바뀌면 민심이 반영돼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총선 결과에 따른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올해도 정치권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많이 얻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선거·사법제도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신적폐청산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커질 것이다. 반면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지금과 같은 여야 정쟁이 지속되고, 신적폐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공방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꼼수 난무하는 정치권…올해도 난장판 지속?

반면 올해도 정치권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은 올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며 "과거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20대 국회는 각종 꼼수가 난무했다. 이제는 국회선진화법도 회피하는 방법을 배워 경우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도 의의 의미가 없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정치평론가는 이어 "꼼수를 더 발전시켜 여야가 서로를 더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만 남았다"며 "국회는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난장판에 난장판이 거듭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극적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도의 약화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