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생·경제법안 별도로 다뤄달라"…"檢개혁, 마지막 단계 도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은 것과 월 3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입법이 안 돼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점들을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거듭된 파행으로 민생입법 처리에 뒷전인 국회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남윤호 기자

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해였다"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가가 됐다"며 "핵심소재 장비 국산화와 산업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감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