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죄지으면 0.1%만 기소되는 현실 정의롭지 않아"[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공수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야당 대표님에게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제 우리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며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선진화법의 정신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판단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가 돼 있다.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충돌하지 않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이후 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의결한다면 검찰개혁 관련법이 2개 남고 유치원 3법이 남는데, 이 과정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국민에게는 소중한 시간인 연말연시를 거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일정을 감당할 것인지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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