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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송파구=임세준 기자 |
오늘 공수처법 상정 시 여야 격돌 예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에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보수 야권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4+1 공조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민주당과 합의해온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진영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심한 새벽에 법원은 국민이 고대하던 정의의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 불공정·불의의 문(文)정권 시대에 법치가 설 곳이 없다"고 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조 전 장관을 향해 "이번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해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공수처 법안 찬반에 대한 여야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