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법 찾을 수 있도록 지혜 모으자"…'방사능 오염수' 거론도[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측에 강하게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기본 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내 징용자 피해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그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유와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일본은 사실상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