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정'에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26일 표결할 듯
입력: 2019.12.24 00:00 / 수정: 2019.12.24 00:00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27번 순위에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로 상정했다. 이에 항의하던 자유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27번 순위에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로 상정했다. 이에 항의하던 자유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성탄절까지 필리버스터 가능…다음 임시국회 열리면 즉시 표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날치기는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바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9분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던 중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도, 국회가 이렇게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회의장이 철저히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고, 여당 의원 전원이 좀비라도 된 듯 일사불란하게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한 적은 없었다"며 "법도 관행도 무시한 다수의 날치기 강행 처리가 문제없다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라는 이름의 합법적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온갖 범죄도 마다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372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민주당과 범야권 4당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문혜현 기자
오는 25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372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민주당과 범야권 4당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문혜현 기자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설 한국당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회기 결정의 건'도 이날 한국당의 반대 속 의결돼 25일까지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다음 임시국회 소집을 신청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다수의 힘으로 이날 표결을 통해 선거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지속에 대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자정까지만 본회의장에서 대기한 뒤 이후부터는 12개로 조를 나눠 4시간씩 본회의장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맞불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에게 이번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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