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석패율' 포기…오늘 중 선거법 등 일괄 상정해야"
입력: 2019.12.23 12:13 / 수정: 2019.12.23 12:13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 오후 의총…'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단일안 추진 급물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뺀 3+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4+1 선거법 합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23일 최종 추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3+1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제 마음은 정말로 참담하다"며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한발이라도 바꿔보자는 충정에서 석패율제 마저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선거제와 사법개혁안을 오늘 상정해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엄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심 대표도 "촛불시민이 염원한 최소한의 개혁인 선거제개혁과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선거제의 초심과 그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에 내놓게 돼 송구스럽기 짝이 없으나 연동형 첫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고 했다.

4+1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합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 4+1협의체는 현행 의석 구성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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