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선거법 처리 피로감'…野에 예산부수법안 처리 제안[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 30석에 50% 연동률 적용,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한 '3+1'(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의안에 대해 일부만 수용하면서 '4+1' 선거법 단일안 마련이 또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연동형 캡'에 대해서만 받아들였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3+1'에 재고해볼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 5당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군소 정당의 합의안 가운데 '연동형 캡' 부분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3+1'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까지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던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그(3+1 합의안)중에선 30석에 상한선 두는 부분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뜻은 모았지만 30석 연동형 캡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위성 정당 정황이 있어서 정당이 수용하는 부분에선 연동형 비례라든가, 비례제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들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 배분에 참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거대 정당과 연계돼 있는 위성 정당의 난립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해선 3+1에 공을 다시 넘겼다.
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야당들에게 석패율 관련해선 재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총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3+1'협의체와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을 21대와 22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고, 석패율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특히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에서 50석으로 줄면서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에 석패율을 도입하면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 부분을 석패율로 채우게 돼 오히려 여성이나 직능대표, 노동, 환경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4+1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계속해서 4+1에서 이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4+1'이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은 '4+1'협의체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대안신당 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선 상당히 좁혀져있고, 오히려 선거법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소 야당과 결별하고 한국당과 협상 채널을 재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원내대변인은 "머무를 순 없다. 제1야당이 연동형 비례 도입과 관련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 있으면 변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원포인트 국회'를 요청했다.
이는 12월 임시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에만 집중된 탓에 쌓인 당내 피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세력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총리 인준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겠느냐"며 "우리는 지지 세력만 이야기하는데 무슨 총선을 지지세력만 갖고 끄나. 얼마나 우리를 믿음직한 집권세력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 협상은 명분도 실리도 잃은 상태이니 이런 상황에서 석패율이건 뭐건 계속 이야기하는 건 피로감만 가중할 뿐이고 선거법은 올해 처리하지 않을테니 필리버스터를 풀자(고 한국당에 제안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포인트 국회 제안도 다른 조건 없이 한국당이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원포인트 국회와 관련한 국회 일정 등에 대한 여야간 논의 계획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임시국회가 4+1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의사를 밝혀 무산된 만큼 여야가 협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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