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3+1' "30석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단일안 마련
입력: 2019.12.18 13:08 / 수정: 2019.12.18 13:08
4+1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3당 대표가 모여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의석 30석까지 연동형 배분 적용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합의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4+1'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3당 대표가 모여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의석 30석까지 연동형 배분 적용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합의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민주당 제안 이중등록제 절대 불가…공은 민주당으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4+1'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나머지 4당 대표들이 모여 비례의석 50석 가운데 30석까지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상한선, 이른바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반대한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30석까지 연동형 캡을 수용한 것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래 지역구 225석 대 75석으로 4당이 합의했던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게 중요한 만큼 상한선을 비례대표 50석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을 양보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에 아주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환으로 완화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며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야 4당 대표는 또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 외의 봉쇄조항 3% 등은 원안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야3당 대표급 회동은 그동안 민주당이 각 당과 일대일로 선거법 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는 호남권 기반 정당과 비례의석의 정의당간 입장차가 좁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군소 정당간이 우선 단일안을 만들고 이후 민주당과 최종 담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야3당은 단일안을 들고 민주당과의 '4+1'회동에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석패율제는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4+1' 최종 단일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지난 4당에서 석패율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이다.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17일) 제안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이중등록제는 민주당의 우려대로 거의 중진 우대제로 오용될 수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을 모두 전체 비례대표 구간 중 일정 구간의 명부에 등록해 아쉽게 탈락한 이들 가운데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반면,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 일부에만 비례명부와 지역구에 동시에 등록토록 하는 제도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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