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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반도 상황은 안갯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2020년 전망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연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의 모습.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
"북한의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
[더팩트ㅣ아산정책연구원=박재우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정책 대표가 방한해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북미관계는 안갯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비건 대표는 예정대로 17일 오후 4시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건 대표는 출국장에서 대답없이 미소를 띤 채 출국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9년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2020년 정세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중대한 실험'을 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도 한반도 정세를 어둡게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 직함이 있는 이들은 매년 보수적으로 전망한다고 하지만 특히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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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도 한반도 정세를 어둡게 전망했다. 사진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의 모습. /아산정책연구원 |
먼저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가 12월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 발목에 묶였다"며 "또 주변정세인 미중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적 변수도 있다"며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며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자력갱생보다는 한 차원 높은 '자력번영'"이라며 "'자력번영'과 군사력을 더 붙여 '자력평화' 이 두가지 키워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몇달 간과 같을 것"이라며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실상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도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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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ICBM이나 핵 실험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아산정책연구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미 간 핵 협상이 근본적으로 깨지진 않겠지만 (상황은) 더 위태로워 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만 관심이 팔려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관심에서 벗어나 해결보다는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전부 스트롱맨 리더들로 둘러싸여 힘의 바탕 요구한다"며 "중간 정도의 국력을 지닌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북한 지도자가 이런 표현을 1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었다"며 "병진노선(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동시정책)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자력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사일 핵실험 등 핵개발에는 모라토리엄을 하면서 핵물질을 계속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