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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나온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새벽 4시 40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운전자가 맨눈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도로 위에 낀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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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 그간 작업 현장의 안정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다.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