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제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2018년 유엔 안보리 회의장의 모습. /AP.뉴시스

"북한 주민들의 삶 위해 증진시켜야"[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러 양국은 이날 북한의 조각상, 해산물, 의류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폐지와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포함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전원 송환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며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북미 간 모든 수준의 대화를 환영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대북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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