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본회의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엔 적극 참여"[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4+1' 협상 논의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제안한 데 대해 가운데 정의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정의당을 제외한 4+1 협의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합의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한 225:75, 50%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합의한 것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이후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50까지 정의당은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율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라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20대 국회가 논의해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그 첫걸음부터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오늘(13일) 본회의를 하면 지난번 예산안에 따른 부수 법률안, 민생개혁안 등에 대해 정의당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4+1 회동과 관련해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4+1 협의체의 의미가 없다. 정의당은 변화가 있을 경우 참석한다"고 말했다.
다만 "4+1이 깨지기를 원치는 않고 민주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정치 개혁의 시작인데, 처음부터 퇴색돼서 캡을 씌운다던지 상한제를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왜곡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정의당으로선 4+1에서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면 안 된다"며 "캡(상한선)은 간사 간 합의해야 하겠지만 연동형 비율이 30% 내외에 불과해서 애초에 합의한 것보다 한참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듣기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대해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당이 왜 캡을 씌우는가에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전해들은바에 의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해야 하는데,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면 그런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캡을 둘 수밖에 없는 거다.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투표 직전까지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최대한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합의정신이 최대화되도록 마지막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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