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야당 패싱 '2020 예산안' 통과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
입력: 2019.12.11 09:57 / 수정: 2019.12.11 11:04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정기국회 내 처리 다행" vs 한국당 "날치기 예산 원천 무효"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변혁)를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4+1 협의체를 주도한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국당과 변혁은 '날치기 폭거'로 규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아쉽게도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되어 안타깝지만,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대한 협상의 도구로 삼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이 그간 시간 끌기 작전으로 '묻지마' 반대를 해오더니, 이제 와서 '날치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의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한국당은 생떼쓰기, 버티기,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규탄문'을 통해 "반헌법, 불법 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이중대, 삼중대들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이 증액되고 무엇이 감액되었는지 그들끼리 어떻게 나눠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국민은 몰라도 그만이라는 초유의 '밀실 날치기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을 상정시킨 문희상 국회의장 탄핵을 주장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권성주 변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그 위성 세력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512조 슈퍼예산'을, 한국당 및 변혁과의 합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내 제1·2 야당 패싱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에 4+1협의체라는 괴상한 뒷방모임은 국회를 원칙도 합의도 필요 없는 소꿉놀이판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집권여당 1과 그 이중대 위성 세력 4가 끼리끼리 야합해 국회를 어떻게 농락할 수 있는지 어젯밤 날치기는 똑똑히 보여주었다"며 "1+4 뒷방 야합에 의해 사망해버린 의회민주주의를 한탄하고 있을 겨를도 없다. 당장 오늘부터 그들의 꼼수를 제도화하려는 선거법 개악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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