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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조3천억원 규모의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유한국당은 30여분간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결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
한국당 "날치기 통과" 강력 반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본회의를 속개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날치기 통과' '세금 도둑'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여야 고성 속에 아수라장이 됐다.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지 8일 만이다.
이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1조3000억원을 순감했다.
의결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약 9.1%(42조7000억 원) 늘었다. 증액 부분에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 (1100억 원) 등이 늘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예산안 삭감 세부 사항에서 한국당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때부터 정회를 선언하기 전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4+1은 세금도둑' '날치기 예산' '4+1 불법'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이어 문 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세 건을 상정하자마자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 "공천 대가"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이를 만류하는 민주당 의원등과의 마찰로 고성이 오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통과 이후 인사말을 했지만 이 역시 여야 고성 속에 묻혔다.
한편 한국당은 당초 500조원 미만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이에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