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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불발에 대해 '네 탓' 설전을 벌였다. /국회=박숙현 기자 |
의사진행 발언 내내 "발목잡기" "거짓말 정부" "의장이나 잘하세요" 야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일부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이날 끝내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 협의 처리를 놓고 '네 탓' 설전을 벌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 수정안으로 국민의 세금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강행통과시키려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의 합의된 예산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쪽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큰소리가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그동안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 후 작성해오던 관례와 달리 이날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물론 의장이 의사진행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원들의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진행돼온 관례를 무참히 깨트린 것"이라며 "의장은 발언을 통해 '교섭단체간 합의가 늦어져서 양해 바란다'는 수준으로만 말했지만, 이 문제는 그런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 의장이 정확한 워딩으로 전 국민 앞에 사과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충분한 법안 심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4시간 전 아니면 12시간 전이라도 어떤 법안이 어떤 순서로 될지 꼭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 입장인 것처럼 거짓 보도돼 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 공격이 있었나.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치 그 법안이 한국당을 통해 저지되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누구냐"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생 관련 입법은 언제든 우리가 협력해 합의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비협조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지금 발언하게 된 것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여야간) 온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선 한국당 쪽에서 "거짓말 전법" "거짓말 정부" 등의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좀 조용히 해달라. 동료 의원의 발언을 들어달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우리는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면 더이상 안 된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사 진행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가고 예산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처리해갈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여야의 이 같은 의사진행 발언을 지켜본 후 문 의장은 "한마디만 하겠다"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목에서도 한국당에선 "의장이나 잘하세요"라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날 처리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결렬돼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를 해야 다른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수정안을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