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파행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허주열 기자

이채익 "文대통령 '멘붕' 상태 아닌가, 국정에 무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정기국회 파행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계기로 여야가 충돌하며,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론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보장 △친문 3대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봉쇄 민주당-문 의장 규탄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불법 세력, 불법 여당에 의해 그 명예가 짓밟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비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 폭주…'의회 독재'"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하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건 것을 계기로 본회의가 무산돼 '민식이법' 등 시급한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야말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아이들 안전법안을 볼모로 삼아서 야당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라. 필리버스터라는 최소한의 저항수단을 뺏으려 국회 봉쇄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파업을 벌이는 여당과 국회의장을 보고도 그런 남 탓을 하다니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부터 일관되게 제가 주장한 "5건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며 "국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민생법안을 원천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가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며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법 부의에 이어 오늘 공수처법을 불법 부의했다.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이들이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친문 3대 게이트 국정조사를 받고,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속해야 한다.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 무작정 받아라. 무조건 굴복해라' 그렇게 야당을 압박하지 말고, 공개토론, 대토론회를 열자.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흥정거리로 전락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도대체 국정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청와대 참모들은 수보회의 발언 자료를 준비할 때 진위를 확인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거의 멘붕(멘탈 붕괴) 상태가 아닌가, 국정에 대해 전혀 무지한 그런 발언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전혀 모른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 포함되지 않아 문희상 의장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통과됐을 것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문 의장과 민주당이 야당의 정당한 필리버스터를 무려과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농단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농단 의혹 등 친문 실세들이 개입된 3대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상도(오른쪽)·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6·13 지방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원 "협상 여지 하나도 없어 강경투쟁"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공수처법은 문 대통령 선거공약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선거법은 군소 야당과 합의가 완성돼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무슨 협상을 하겠냐"며 "여당이 협상을 우리에게 하자는 것 자체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표결에 참석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안상수·박성중·정태옥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국정 파탄', '좌파 독재', '파렴치 정권' 등의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저녁까지 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까지 둘 중 한곳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4+1협의체를 통한 한국당을 배제한 국회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연대했던 여야 정당 간 공조를 의미한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