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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검찰의 청와대 인사 수사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지난 2일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빈소 조문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
"한국당-검찰 검은 뒷거래 의혹 사실 아니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활동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 대해선 표적수사이자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부 지적 목소리를 알리며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수사관의 사망경위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검찰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경찰도 함께, 검경이 포렌식 검증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검찰 내부 조사만으로는 진상규명이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 함흥차사할 건가"라며 이어 "검찰은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한국당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왜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는가.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은 의심한다"며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검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조국펀드 관련 참고인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대해 법무부에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별건수사와 먼지털이 수사가 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침해 수사가 존재한 게 아닌지 감찰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법안 199건과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등 쌓여있는 안건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법안이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우리는 주요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진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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