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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열린 당 회의에서 "검찰이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최근 백원우 전 민성수석비서관 수사 등을 비판했다. /국회 박숙현 기자 |
"검찰, 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칼날 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을 향해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선택적·정치적·악의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여야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 돼선 결코 안 된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고 지적한 것이지만, 최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구속,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의 뜻으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에게 위법 특혜를 줘선 안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데 검찰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고발 이후 83일이 지난 그제 겨우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받을 정도로 날선 검찰이 왜 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헌칼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의 행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한다"며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0여 건의 법안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330일 심사를 거쳐 올라온 유치원3법,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로 조명을 받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보호법, 데이터3법 등의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과 유치원3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말로는 법안에 찬성한다면서 뒤로는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입법 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