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늦깍이 예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였다. 개의 전 의원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운영위원장,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박숙현 기자.

인헌고 학생 정치편향 교육 의혹 조사엔 최영애 "내일 진정 들어오면 검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논란으로 파행된 후 약 4주 만에 뒷북 예산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어렵게 열린 회의에선 예산 심사보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인헌고 정치 편향 교육·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불법성 등 현안 질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질의를 아예 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고, 회의도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이 본격 시작되자 첫 질의는 전날 부의된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건이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정체불명의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다. 헌법재판소에도 본안에 대한 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를 말려야 한다"고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질의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PT로 띄운 이 의원. /박숙현 기자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7일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단 하루만에 이를 무시하고 (다른 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오늘의 국회 파행상태에는 국회 사무처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유 총장님은 항상 공정하게 해왔다. 헌재 판단도 나지 않았는데 정치 중립을 유지해야 할 (문희상) 의장님이 12월 3일에 본회의 부의되는 걸로 본다는 건 유 총장님과 너무 차이나는 것 같다"며 "제발 좀 문 의장님도 총장님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풀도록 문 의장님께 12월 3일은 잘못됐으니 다시 발표해달라고 설득해달라"고도 했다.

심사 기관인 국가인권위와 관련한 북한 주민 인권, 동성애 등 단골 질문들도 나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만약에 이것이 강제적,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게 됐다면 그렇게 본다"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과 최 위원장 사이에는 팽팽한 기싸움도 오갔다. 선원 북송 결정에 대해 최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고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하자 "저하고 운영위에서 세 번 뵀는데 맨날 질문하면 '살펴보겠다' '자료 받아보겠다' 한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즉답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최 위원장)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가 인권위에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 명이 짧아 죽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 물어보는 것도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 인권위에 의견 올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인권이 그렇게 어려운 분야인지 몰랐다"며 비꼬듯 말하자 최 위원장이 "인권은 어렵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북한 주민 북송 문제, 서울 인헌고 정치 편향 교육 논란, 동성애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박숙현 기자

지난달 서울 인헌고 일부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조사 계획을 묻는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의하면 문제는 있지만 (교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지난번에는 장학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되묻자 "그 학생들이 인권위에 내일쯤 진정을 한다고 한다.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답했다.

동성애 관련 질의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동성애는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는 아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성적 취향"이라고 했고, 동성혼에 대해선 "혼인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성혼, 동성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심사가 뒷북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시기상으로 예결산 심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게 제대로 반영될까 의심스럽다. 뒷북 치는 거 아닌가(싶다)"며 "운영위가 정치현안 논의도 해야 하지만 운영위 자치의 법률안과 예산안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비 예산 심사는 이미 끝마치고, 현재 예산심사는 예산소소위 구성을 논의하는 막판 단계에 와 있다. 이날 회의도 오후 2시 5분께 시작해 두 시간만에 끝이 났다. 원내 일정 참석으로 도중에 나가거나, 본인 질의 차례가 끝나자마자 퇴장하는 의원들도 여럿 있었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29일에는 청와대 예산안을 심의한다. 한국당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하명 수사·우리들병원 산업은행 대출 특혜 의혹들을 '3대 친문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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