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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수용해주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원내대표. /국회=박숙현 기자 |
"의원정수 확대의 문은 닫혔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타협점을 찾아 접근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전없는 선거제 개혁 협상에 대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한국당은 아직까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나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패스트트랙 공조 야당들과의 타협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세력들도 그 문제(선거제 개혁)와 관련해서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양보, 타협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동의한다면 지역구와 비례 의석 수와 관련해선 소수 야당과 타협해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금 (지역구) 240석, 250석,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 과정에서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해관계의 측면 이전에 우리가 대의적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또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협상이 가능하고 궁극적인 합의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선거제 합의를 위해 소수 야당도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의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한국당에 선거법 개혁 반대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60석까지 확대를 언급하는 등 소수 야당에선 다시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협상 제안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때론 당대표 간에 담판도 필요하고 통큰 양보와 협상, 합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7일 이전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 이전에 정치권 전체가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끝까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