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패스트트랙 부의 막판 '진통'…선거제 개혁 될까
입력: 2019.11.26 05:00 / 수정: 2019.11.26 05:00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27일 부의를 앞두고 있어 국회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국회 연설. /국회=한건우 영상 인턴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27일 부의를 앞두고 있어 국회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국회 연설. /국회=한건우 영상 인턴 기자

문희상 "합의 안 되면 절차 따라 처리…역사적인 일 해달라" 당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여야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동물 국회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며 국회 내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법안이 부의되고 나면 다음 달 3일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이를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문 의장은 "최종적으로 여야 3당 간 협의해서 합의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러차례 말했듯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임해 달라. 역사적인 일을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이렇다할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결사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함없어 보인다"면서 "아시다시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 계속 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국회는 온갖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지금 사실상 정당다운 정당이 몇 개나 있는가. 오늘날의 국회도 사실 떴다방 다당제 수준이다.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만 고집 피우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철회한 뒤 협상하자. 그러면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섰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혜현 기자
25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섰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혜현 기자

한국당이 이처럼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야3당도 몇몇 쟁점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혁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두고 "가당치 않은 일이다.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둘다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선 분리 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의원을 규합하는 하나의 방도로서 (제안)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석수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혁법안이 통과되려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던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치협상 실무자 모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물국회의 모습이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 협상 실무자 모임은 4+1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인 당시 국회. /이덕인 기자
여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물국회'의 모습이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 협상 실무자 모임은 '4+1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인 당시 국회. /이덕인 기자

이들은 이날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회담의 주체는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현 원내대표로 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저와 홍 전 원내대표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논의 주체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그는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찬반이 분명해져 그쪽에 맡겨놓을 수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협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논의 테이블에서 여야 4당이 공감할만한 대안찾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한 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는 여야 4당이 당초 패스트트랙에 추인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 50%연동률을 적용한 것과 차이가 있지만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농촌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절반에 그친 연동형 비율을 확대해 군소 정당의 비례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어 4당 간 조율을 합리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3+3 원내 회동, 5당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 실무자 회의, 국회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선거제 협상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몰린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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