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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전문가 "12월 한·중·일 회담서 한일회담 가능성↑"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예상을 뒤엎고 종료 유예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자세를 유지했으나 한·미·일 물밑접촉을 통해 계속해서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종료 유예 결정에는 미국 측의 만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한일갈등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과연 이 결정으로 인해 한일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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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반도체 3개 품목과 관련해서 제소를 중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조정 결과에 수출 규제조치에 변화는 없다"고 전해 다소 온도차이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3년간 중단된 한일 간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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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조정 결과에 수출 규제조치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모습. /AP.뉴시스 |
전문가들은 일본의 강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극적 타결이 지난 8월 이후 최악이었던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에 대해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12월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한일 양자회담이 이뤄질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프라이즈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로 인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측도 의지가 있고 일본 측도 의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 지소미아 관련 유예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에 대해 "미국이 움직였다고 봐야한다"며 "양측이 입장을 굽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양측의 체면을 세워주고 유화제스처를 만들어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