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지지부진 '국회개혁' 논의...총선 공약으로 이어질까
입력: 2019.11.20 05:00 / 수정: 2019.11.20 05:0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박숙현 기자

이해찬이 강조한 '국민소환제'도 이견 팽팽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최악의 국회를 면하겠다며 이달 들어 국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0대 정기국회 내 관련법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의 국회개혁 움직임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이슈 선점 전략 중 하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국회 혁신에 전반적인 수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어 국회개혁안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당론 여부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의총에서 국회개혁 논의는 지난 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개혁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잇는 정 원내대변인. /문혜현 기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개혁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잇는 정 원내대변인. /문혜현 기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개혁안 중 결석자 패널티 부여와 관련해) 지난번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국회의원 회의 결석에 따른 패널티 부여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반대하는 의견과 국민의 요구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으로 갈렸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이달 초에는 △의사일정 결정 자동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의사일정 불참 시 정당 국고보조금 회수 △법안 국민 참여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마저도 이견이 엇갈려 당론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정 대변인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서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이에 대해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꽤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개혁 법안 내용 중 어떤 것을 당론으로 할지도 마무리 되지 못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의총 때와 같이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몇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측은 국회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했다.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특위위원장. / 뉴시스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측은 국회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했다.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특위위원장. / 뉴시스

민주당은 다음 의총에서도 국회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그때까지 법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당론을 모은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에는 쟁점이 첨예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함께 다룰 예정이라 국회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개혁 관련법 발의 시한도 미정이다. 이와 관련 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에 "이달 중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이라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회개혁을 외치는 것은 총선 전략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선 (국회개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이끌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보니 혁신과 쇄신을 선점하는 정치권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끌고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진정 국회에 대한 쇄신과 혁신을 원한다면 여야 간 개혁특위를 가동시키거나 야당과 먼저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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